×

언론보도

[정책브리핑_14.05.0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본격화 된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김선주
댓글 0건 조회 1,243회 작성일 14-05-16 14:48

본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본격화 된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내년 5월 시행 -

 

청소년이미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 및 지원 근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대한 책무를 명시하는「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5월 2일(금) 국회를 통과하였다. 동 법의 제정으로, 그 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정책을 수립하고 그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 매년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 6∼7만 명에 달하고, 학교를 떠난 이후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실태 파악이 되지 않는 초중고 재학연령 청소년이 28만 명(’1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여성가족부 또는 지자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게 된다.현재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정하게 되면 별도 센터를 신규 설치하지 않고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0개소(시도 17개소, 시군구 183개소) 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일부 지역(54개소) 에서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실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상담지원, 교육지원(복교·대안학교 진학·검정고시 지원 등),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각급 학교장에게는 소속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때에 해당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될 수 있도록 기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제공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 3년 마다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여야 한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제도개선 등을 심의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5월부터 시행된다.한편, 청소년 환각물질중독 전문치료기관을 지정하여 본드 등 환각물질 중독 청소년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 사회 안의 청소년임에도 이들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었던 만큼, 이번에「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계기로 모든 청소년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사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4.05.07 여성가족부

운영법인 : 광주흥사단개인정보취급방침이용약관이메일무단수집거부상단으로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주소 61985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79번길 63 화정청소년문화의집 1층
전화번호 062-376-1324 팩스 062-376-1327 이메일 flyyouth@daum.net

COPYRIGHT © 2021 www.flyyouth.or.kr, Gwangju youth Center girc.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