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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학교밖 청소년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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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창국
댓글 0건 조회 862회 작성일 15-06-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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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서 해마다 6만여 명의 초·중·고등학생이 학교를 그만둔다. 광주광역시에서는 2014년에 1700여 명이 학교를 그만 뒀고, 최근 3년간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5800여 명에 이른다.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학교를 그만 두는 비율이 높고,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더 높다. 특히 특성화고등학생은 해마다 재학생의 2~3%가 학교를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를 그만 두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최근 필자가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많은 학교를 방문하여 파악한 결과 1학년 때 그만 둔 학생이 절반을 넘었다. 학교를 그만 둔 학생들은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원치않는 학교에 입학하여 학기 초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자신이 바라는 것보다 낮은 평가를 받는 학교에 배정된 학생이 재수를 하여 다음 해에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다.

 둘째, 이런 저런 이유로 등교하는 것을 꺼리고 가출하여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해 자퇴로 내몰린 경우다. 대체로 이들은 기초 학습능력이 부진한데 자율학습까지 강요하는 학교에 흥미를 갖지 못하고 가족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학교폭력·절도 등 문제행동에 연루돼 징계를 받아서 학교를 계속 다니지 못한 경우도 있다. 당사자는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학이 불가피한데,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받는 학교가 별로 없기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학교를 그만 둔다.

 

 ▶광주 지난해 1700여 명 학교 그만 둬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긴 학교밖 청소년의 삶은 고단하다. 일부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학원을 다니거나 직업훈련원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는 여유시간을 무기력하게 보낸다.

 학교에 갈 시간에는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도 인터넷 게임을 하거나 핸드폰을 만지작 거리며 시간을 보낸다. 집에서 야단을 맞으면 가출을 하고, 길거리 생활이 지속되다보면 폭력이나 절도 등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소녀들은 손쉬운 돈벌이를 위해 성매수의 대상자가 되기도 한다. 범죄에 노출되면 경찰서에 불려 다니고 심하면 보호관찰을 받거나 소년원에 수용되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올해 5월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함은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 또는 취학의무 유예 청소년, 고등학교 과정의 제적·퇴학·자퇴 청소년 또는 고등과정에 미진학 청소년을 말한다.

 교육청과 단위 학교는 학생이 장기 결석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교 내에서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학업중단 숙려제’를 활용하도록 한다. 기초학력이 부진한 경우에는 대안교실을 만들어서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시키고, 학업중단을 고려하는 학생에게는 심층상담과 체험학습 등을 통해 숙고와 성찰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이 법률에 따라 6월부터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서구·남구·북구·광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각급 학교의 협조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교육청·가정법원·경찰청·검찰청·소년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도 강화될 것이다.

 

 ▶광주시 다양한 활동 일찍 시작

 

 실은 광주광역시는 다른 시·도에 비교하여 학교밖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일찍 시작했다.

 2011년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법률이 제정된 후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데, 학교밖 청소년지원법률은 광주에서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제정되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의 선제적 노력으로 관련 법률이 제정된 셈이다.

 2012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청소년단체인 광주흥사단이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하철 화정역 근처에 있는 광주청소년문화의집과 한 건물을 사용하니 관심있는 사람은 직접 찾아가거나 누리집을 이용하기 바란다.

 광주광역시는 광역시 중 처음으로 대안교육기관 지원정책을 추진해 현재 11개의 도시형 대안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한다. 주로 청소년단체가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는 전국 최초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다른 시·도 평균의 3배가 넘게 예산을 배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을 펼치지만, 지원을 받는 학교밖청소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학교밖 청소년 중에서도 스스로 혹은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지원센터나 대안학교에 출석한 경우만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배움의 기회 다양하게 제공해야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 중에는 정규교육과정보다는 특기 적성을 살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이왕이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보다 안정된 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점에서 광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올해부터 ‘배움의 도시 프로젝트’와 ‘일자리 작업장 사업’을 추진하니 관심있는 청소년들은 적극 이용하기 바란다.

 학교밖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대인시장에 있는 ‘Makers 작업장학교 생각하는 손’을 이용할 수 있다. 이곳은 청소년이 손으로 만들 수 있는 목공예·수공예 등 무엇이든 만드는 공간이고, 이것들을 제작·판매·교육하는 곳이며 청소년의 교류와 쉼의 장소이다.

 6월1일에 문을 연 충장로 와이즈파크에 있는 ‘청소년자립카페’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 카페는 공연·수공예·바리스타 등이 가능한 청소년의 자립을 꿈꾸는 카페이다. 이러한 작업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일하면서 기술과 삶을 배우고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청소년이 학교 안팎에서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참고=광주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http://www.flyyouth.or.kr)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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